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KOSHA GUIDE C-36 직무안전분석(JSA): 굴착기를 이용한 지중 매설물 터파기 작업, 반경 1m 인력 줄파기(시굴) 및 흙막이 지보공 붕괴 방지 표준

지중 매설물 터파기 작업의 위험성평가·JSA입니다. 매설물 확인·기계굴착 중지 판단·단계별 지보와 노출관 보호를 연결합니다. 가상 판단 비교·기록 체크리스트와 PDF 3종을 제공합니다.

지중 매설물 터파기는 도면·탐지·관리기관 협의와 안전한 시험굴착을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 제목의 ‘반경 1m’는 모든 매설물·공법에 적용되는 공통 허용 경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관종·관리자 조건과 붕괴 위험을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매설물 확인·기계굴착 중지 판단·단계별 지보와 노출관 보호를 연결합니다.

즉시 중지 조건:

관로 위치·사용 상태 불명, 미확인 매설물·냄새·누출, 사면 균열·용수·지보 변형, 인원과 장비 혼재 또는 강우 뒤 안정 미확인 시 중지합니다.

AI를 활용해 작성·개정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실제 전문가의 검증·승인을 받은 문서가 아니며, 현장 적용 전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현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1. 법적·기술적 근거

근거현장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현장 위험성평가·대책 실행과 기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38~344조의 사전 점검·굴착면·붕괴·매설물 방호·위험 시 기계굴착 중지·유도, 제345~347조의 흙막이, 제199·200조와 제221조의2~5의 굴착기 조치를 구분합니다. 도시가스는 관련 법령과 EOCS 확인 절차, 전력·통신·상하수도는 각 관리기관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승인 설계·제조사 자료도면 깊이·탐지 신호만으로 안전 깊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모든 관종 반경 1m·깊이 1.5m 지보공·고정 풍속·강우값은 공통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정 적용과 관종·토질·인접 하중·관리기관 시굴 조건을 확인합니다.

법정 요건, 제품 지침과 내부 작업승인은 역할이 다릅니다. 각 적용 조건을 함께 충족하며 해외 참고자료를 국내 허용값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상세 출처는 9절에 연결합니다.

2. 적용범위와 착수 전 입력조건

포함 범위:

도로·대지에서 매설물 조사·시험굴착, 단계 굴착·지보·상차, 노출관 보호와 중단·복구 인계까지입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범위:

매설관 이설·차단·보수, 밀폐공간 진입, 흙막이 구조설계, 비개착 설계 및 굴착 영향평가는 별도 전문 업무입니다.

필요 자료확인할 내용
매설·협의공사 범위·관종·운영 상태, 최신 도면·탐지 한계·관리기관 회신과 도시가스 EOCS 확인 절차를 연결합니다.
장비·시굴장비 잠금·후방 시야, 안전한 시험굴착 공법·공구·허용 접근 조건과 기계·인력 분리, 전선 접근을 확인합니다.
굴착·지보토질·지하수·강우·인접 하중, 현행 기울기 기준 또는 설계 지보, 단계별 굴착·지보와 계측·배수 조건을 정합니다.
노출·복구관종별 지지·방호 도서, 단부·승강·야간 방호, 누출 시 대피·기관 연락과 되메움·지지 해제 기록을 연결합니다.

도면 깊이·탐지 신호만으로 안전 깊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모든 관종 반경 1m·깊이 1.5m 지보공·고정 풍속·강우값은 공통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정 적용과 관종·토질·인접 하중·관리기관 시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통합 JSA 마스터테이블

8단계·주요 내용 칸별 4항목입니다. P는 발생가능성, S는 피해 심각도, R은 현장 평가방법에 따른 위험도, A는 현장에서 정의한 수용·승인 여부입니다. P/S/R/A는 대책 실행과 현장 확인 후 기입하며 낮은 점수가 법령·제품 제한이나 미해제 Hold Point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업단계주요 위험·결과결함·실패 가능성필수 통제조치현장 확인사항PSRA
1. 조사·협의1. 가스관 파손2. 지중선 감전3. 관로 위치 오인4. 교통 충돌1. 도면만 신뢰2. 기관 협의 누락3. 탐지 한계 미평가4. 도로 통제 누락1. 관리자와 협의한다2. 전기·가스를 구분한다3. 도면·탐지를 대조한다4. 공사 구역을 통제한다1. 기관·회신2. 관종·사용상태3. 도면·현장표시4. 교통·보행
2. 장비·진입1. 버킷 이탈2. 장비 전도3. 후방 협착4. 전선 접촉1. 잠금 미확인2. 연약 경로3. 사각지대 방치4. 상부 확인 누락1. 잠금장치를 확인한다2. 진입 지반을 검토한다3. 후방 시야를 확보한다4. 전선 접근을 관리한다1. 커플러·잠금2. 경로·경사3. 카메라·유도4. 전압·상부
3. 시험굴착1. 매설물 관통2. 시굴벽 붕괴3. 노출관 손상4. 굴착공구 충돌1. 위치 미확인 강행2. 사면 지지 미확보3. 공구·압력 부적합4. 장비·인력 혼재1. 안전 공법으로 확인한다2. 진입 전 벽을 방호한다3. 관리자 조건을 따른다4. 기계 작업을 분리한다1. 시굴·관종2. 사면·지보3. 도구·방법4. 작업 구역
4. 단계굴착1. 토사 매몰2. 흙막이 붕괴3. 지반 침하4. 인접 기초 손상1. 굴착 과진행2. 지지 설치 지연3. 배수 미흡4. 영향 검토 누락1. 계획 깊이를 지킨다2. 굴착과 지보를 연계한다3. 배수를 관리한다4. 인접 변위를 감시한다1. 깊이·토질2. 지보·설치순서3. 용수·강우4. 인접·계측
5. 상차·운반1. 선회 협착2. 덤프 역과3. 갓길 붕괴4. 버킷 낙하1. 인원 반경 진입2. 후진 혼재3. 단부 적재4. 불안정 토사1. 반경 출입을 막는다2. 차량을 유도한다3. 적재 위치를 검토한다4. 버킷 하부를 통제한다1. 선회·인원2. 차량·신호3. 단부·토사하중4. 버킷·경로
6. 노출관·진입1. 배관 처짐2. 전선 접촉3. 굴착구 추락4. 지보 변형1. 임의 매달기2. 방호 훼손3. 승강설비 누락4. 점검 누락1. 관리자 도서로 지지한다2. 노출관을 방호한다3. 승강통로를 확보한다4. 지보를 점검한다1. 지지·관이음2. 관종·보호3. 승강·난간4. 볼트·변형
7. 이상·비상1. 가스 화재2. 감전 확대3. 붕괴 매몰4. 구조자 2차 피해1. 누출 중 조작2. 노출 전선 접근3. 징후 무시4. 무단 구조 진입1. 작업을 중지·대피한다2. 접근을 차단한다3. 안전 장소에서 신고한다4. 전문 대응을 요청한다1. 누출·냄새2. 통제·대피3. 119·관리자4. 인원·재개조건
8. 중단·복구1. 야간 추락2. 빗물 유입3. 되메움 관로 손상4. 미확인 구역 재착수1. 방호 미설치2. 배수 막힘3. 지지 조기 제거4. 기록 미인계1. 개구부를 방호한다2. 배수·표지를 확인한다3. 복구 순서를 협의한다4. 노출 위치를 기록한다1. 난간·덮개2. 배수·야간표시3. 복구·지지해제4. 준공·미결

4. 이미지·가상 사고 시뮬레이션과 보호장벽

굴착기 터파기 가스관 파손 및 사면 토사 붕괴 매몰 사고 시뮬레이션

기존 원문의 교육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고·검사 이력이나 제품·설치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위험을 판단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사고·측정·검사·승인 이력을 재현한 사례가 아닙니다.

구분가상 상황
초기 상황도면과 탐지 표시를 대조하며 시험굴착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조건 변화도면과 다른 위치에서 미확인 관로가 드러납니다.
실패 경로기존 표시선 밖이라는 이유로 계속 기계굴착하면 연결관이나 전력선 등을 파손할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가스 누출·감전과 배관 지지 상실로 작업자와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장벽기계굴착·접근을 멈추고 관리기관 확인과 보호 범위를 갱신합니다.

실패 원리

지중 탐지는 재질·깊이·중첩·주변 조건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표시가 없다는 사실은 매설물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며 안전한 시굴로 실제 위치·방향·깊이를 확인하고 표시와 계획을 갱신합니다. EOCS는 가스 관련 확인 체계이며 모든 기관의 관로를 한 번에 확인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굴착은 사면의 지지 조건을 바꾸고 장비·적치 하중, 지하수와 강우가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붕괴 위험은 깊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인원이 들어가기 전에 기울기·흙막이 등 적합한 방호를 확보하고 굴착을 지보 설치보다 앞서 과진행하지 않습니다.

노출관은 주변 흙이 받치던 하중을 잃어 처지거나 이음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 간격을 일률로 정하지 말고 관리기관이 확인한 관종·지지 방법을 적용합니다. 진공·비개착 공법도 압력·흡입·경로 오차와 관로 손상 위험이 있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단하는 순서

판단 단계확인할 내용
확인된 사실실제 발견 위치·관 외형과 도면 차이를 기록합니다.
미확인 사항관종·사용 상태·분기와 필요한 보호 범위가 미확인입니다.
보류 이유손상 위험이 있는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추가 노출·접촉을 보류합니다.
필요한 증거해당 관리기관 확인, 안전 시굴·방호·지보 방법과 수정 도면을 확보합니다.
재착수 판단관로·굴착벽·접근 통제 조건을 확인한 범위만 재개하고 새 발견 시 다시 중지합니다.

위 판단 순서는 공개 자료를 현장 기록에 연결하기 위해 구성한 교육용 분석입니다. 실제 대상의 적합 판정은 해당 조건과 증거를 갖춘 현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조건별 판단과 자주 생기는 오류

상황필요 조치확인 자료진행 조건
미확인 관로기계굴착을 중지합니다관리기관·현장 확인관로 조건 확인
사면 균열굴착·진입을 멈춥니다지반·지보 재검토붕괴 방호 확보
노출관 처짐접근을 통제합니다관리자 지지 도서보호 지지 확인
강우 후 재착수배수·지보를 점검합니다상태 변화·조치 기록재착수 조건 확인

비슷한 상황, 다른 판단

다음은 ‘같은 탐지 표시, 다른 현장 확인’에 관한 가상 비교입니다.

비교 항목상황 A상황 B
도면·탐지자료 확보자료 확보
시험굴착실제 관로와 일치 확인예상 깊이만 추정
판단확인 범위별 계획 적용기계굴착 보류

6. 역할과 책임

역할책임
작업지휘·관리감독범위·동시작업·중지 조건과 비상연락을 공유하고 단계 전환을 조정합니다.
기술·설비 확인 담당공사 범위·관종·운영 상태, 최신 도면·탐지 한계·관리기관 회신과 도시가스 EOCS 확인 절차를 연결합니다.
시공·작업 담당장비 잠금·후방 시야, 안전한 시험굴착 공법·공구·허용 접근 조건과 기계·인력 분리, 전선 접근을 확인합니다.
검사·시험 담당토질·지하수·강우·인접 하중, 현행 기울기 기준 또는 설계 지보, 단계별 굴착·지보와 계측·배수 조건을 정합니다.
승인권자·인수 담당관종별 지지·방호 도서, 단부·승강·야간 방호, 누출 시 대피·기관 연락과 되메움·지지 해제 기록을 연결합니다.

역할명은 책임 배분의 예시이며 독립 법정 자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자격·교육·권한을 확인하고 교대 시 미결사항과 제한을 인계합니다. 누구나 위험을 알리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개는 지정 권한자가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7. 작업허가서 Hold Point

승인 지점해제 전 확인 내용확인·승인 기록
HP-0 착수대상·범위·자료·담당·비상계획
HP-1 장비·진입커플러·잠금·경로·경사·카메라·유도·전압·상부
HP-2 단계굴착깊이·토질·지보·설치순서·용수·강우·인접·계측
HP-3 노출관·진입지지·관이음·관종·보호·승강·난간·볼트·변형
HP-4 중단·복구난간·덮개·배수·야간표시·복구·지지해제·준공·미결

Hold Point는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전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내부 확인 지점입니다. 교대·이상·조건 변경 시 해당 지점을 다시 확인하며 법정 허가나 실제 승인 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록 작성 비교 예시

가상 작성 예시입니다. □는 해당 기록과 근거의 작성·확인 여부를 살피는 정적 표시이며 클릭·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체크만으로 적합 판정이나 재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확인 항목은 사실과 필요한 후속 확인을 남깁니다.

기록 구분불충분한 기록기록에 포함할 체크리스트
협의신고 완료
□ 공사 범위
□ 기관·회신
□ 관종·운영상태
□ 미확인 구간
시굴관로 확인
□ 좌표·깊이
□ 도면 차이
□ 확인 방법
□ 보호 범위
지보흙막이 설치
□ 토질·용수
□ 단계·조립도
□ 변형·체결
□ 인접 하중
인계작업 종료
□ 노출관 지지
□ 단부·야간방호
□ 배수·강우
□ 복구·미결

대상 ID와 별도 기록서 번호를 연결합니다. 기구·부품의 조치, 설치·작업 환경, 기능·검사와 운용 판단은 각각 확인한 범위대로 기록합니다. 변경 전 기록을 덮어쓰지 않고 변경 이유·확인자·시각을 이어 남깁니다.

8. 작업 전 안전점검표와 비상 대응

확인 항목결과확인자·조치
□ 기관·회신
□ 시험굴착: 시굴·관종
□ 단계굴착: 깊이·토질
□ 상차·운반: 선회·인원
□ 노출관·진입: 지지·관이음
□ 노출관 보호·단계별 지보
□ 중지·격리·비상연락 공유
□ 영향 범위·지정 검사·미결 확인
□ 종료·인계·사용 제한 확인

작업중지:

관로 위치·사용 상태 불명, 미확인 매설물·냄새·누출, 사면 균열·용수·지보 변형, 인원과 장비 혼재 또는 강우 뒤 안정 미확인 시 중지합니다.

비상 대응:

누출·가스 냄새·미확인 전선·급격한 균열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경로로 대피합니다. 위험 구역에서 스위치·엔진 등을 불필요하게 조작하거나 누출부를 임의 수리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119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알리고 접근을 통제합니다.

미확인·부적합 항목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중지 상태에서 원인·조치 담당·근거·재확인과 재개 조건을 기록합니다.

9. 공식 출처와 검토 범위

공개 자료 확인일: 2026-10-04. 국내 법령과 해외 기술 참고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아래 자료가 이 글이나 해당 현장의 기술 적합성을 승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확인 범위·적용 한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조회본 시행 2026-03-02. 제338~344조의 사전 점검·굴착면·붕괴·매설물 방호·위험 시 기계굴착 중지·유도, 제345~347조의 흙막이, 제199·200조와 제221조의2~5의 굴착기 조치를 구분합니다. 도시가스는 관련 법령과 EOCS 확인 절차, 전력·통신·상하수도는 각 관리기관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현장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의 근거. 이 콘텐츠에 대한 기관 승인이나 전문가 검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조회본 시행 2026-09-18. 매설상황 확인 요청 시점·굴착계획 통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원문의 일률 착공 3일 전과 구분하며 회신·현장 안전조치 완료를 접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EOCS도시가스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정보지원 경로. 타 기관의 모든 매설물 확인을 대행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HSE HSG47영국 2014년 안내의 계획·탐지·안전 굴착이라는 검토 틀만 참고했습니다. 국내 법정 거리·허용 공법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도면 깊이·탐지 신호만으로 안전 깊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모든 관종 반경 1m·깊이 1.5m 지보공·고정 풍속·강우값은 공통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정 적용과 관종·토질·인접 하중·관리기관 시굴 조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현장 측정·설계 계산·제품 인증서·검사 기록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적용 요건과 최신 시행 여부, 해당 제품·설계 지침을 확인하며 미확인 조건을 적합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10. PDF 활용과 자주 묻는 질문

PDF A는 기본 작업통제, B는 장비·재료의 기술적 실패, C는 작업지휘·기록·인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본문은 8단계·주요 칸별 4항목, PDF는 핵심 6단계·주요 칸별 3항목입니다. P/S/R/A와 현장 측정·확인·승인란은 실제 평가 후 작성하도록 비워 두었습니다.

콘텐츠 그룹 ID:

jsa-excavation-works

모든 매설물에서 1m만 지키면 기계굴착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종·법정 적용·관리기관 조건과 실제 위치 확인이 필요하며 손상 위험이 있으면 기계굴착을 중지합니다.

EOCS 접수는 모든 지중 시설의 확인 완료인가요?

가스 관련 절차와 전력·통신·상하수도 등 각 시설 관리기관의 확인을 구분합니다. 접수만으로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깊이 1.5m 미만이면 지보가 필요 없나요?

깊이만으로 붕괴 위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토질·용수·인접 하중에 맞는 기울기 또는 지보·출입 통제를 확보합니다.

원문에 적힌 사고·전문가 검증은 확인됐나요?

원출처·검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 수치와 검증 주장을 사용하지 않고 가상 사례 및 전문가 검토 필요 안내로 교정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문가 검증을 받은 문서인가요?

AI를 활용해 작성·개정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전문가의 검증·승인을 받은 문서가 아니며 현장 적용 전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현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11. 작성·전문검토 상태와 수정 이력

AI를 활용해 작성·개정한 참고 콘텐츠이며, 전문가의 검증·승인을 받은 문서가 아닙니다. 현장 적용 전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현장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자버전수정 내용확인 범위
2026-07-21원본 (버전 미표시)기존 공개 원문 보존복구용 원본 별도 보관. 실제 전문검토 기록 아님
2026-10-041.1작업별 판단·기록 체크리스트, JSA 및 PDF 3종 개정공개 근거·본문 정합성·화면 및 출력 검수. 실제 전문검토 미실시

이번 개정 범위

v1.1 / 2026-10-04. 기존의 유효한 통제 내용을 유지하면서 작업별 준비·이상 대응·인계를 구체화하고, 가상 상황의 인과관계·판단 순서·상황 비교·□ 기록 체크리스트를 보강했습니다. 본문·FAQ·PDF A/B/C의 내용을 맞췄습니다. 이번 편집·출력 검수는 실제 현장 검사나 전문가의 기술 승인이 아닙니다.

무출처 실제 사고의 시각·압력·피해·기소 수치와 전문가 공동집필·검증 주장을 제거하고 가상 사례·AI 안내로 교정했습니다. 제338·341조 적용 및 개정 전 기울기표, 1m·1.5m·3일·15도·전선 2m·풍속·강우 공통값을 바로잡았습니다. 초당 10회전·0.5초 매몰·깊이제곱 토압 단정과 자동 센서·절연장갑 보편 의무, 비개착·진공굴착 무위험 주장을 제거했습니다. 제목은 식별 연속성을 위해 보존하되 본문 첫머리에 1m 일반화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기존 제목은 보존했으나 KOSHA 지침 번호·제목·판본의 일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작성·검증 문서나 확인되지 않은 지침의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